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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보, '22.4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및 착오송금을 피하는 3가지 팁
소관부서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등록일 2022/05/11
첨부

1. 제목 : 예보, '22.4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및 착오송금을 피하는 3가지 팁

2. 내용 :

1) 이용현황 개요

□ (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)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(이하 ‘예보’)가 도와주는 ‘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’(이하 ‘지원제도’)가 ’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

□ (신청·반환 현황) 제도 시행이후, ’22.4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,862건(131억원)의 지원신청을 받아, 2,649건(33억원)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

2) 세부 이용 현황

가. 신청 현황

□ (신청 현황)제도 시행이후, ’22.4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8,862건(131억원)

□ (신청 추이)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’21.8월 이후,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(13.6억원)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
□ (지원대상·비대상 비중 현황)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.8%에 달했으나, ’22.4월말 현재 51.9%로 감소

ㅇ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*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

* (비대상 비중) ’21.7월~12월 : 52.4% ⇒ ’22.1월~4월 : 51.2%

ㅇ (비대상사유)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(23.2%),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(20.5%),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(11.1%),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(9.8%)이며, 이들이 비대상(4,393건) 중 64.6%를 차지함

□ (금액별)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,234건으로 전체의 36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300만원 미만이 총 83.9%를 차지함

□ (연령별) 경제활동이 왕성한 30~50대가 67.5%로 다수이며, 20대미만이 17.4%, 60대 이상이 15.1%임

□ (송금금융회사) 은행이 82.1%, 간편송금업자가 7.9%,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4.2%, 새마을금고가 2.3%, 증권이 2.1%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
□ (수취금융회사) 은행이 76.9%, 증권이 14.8%, 새마을금고가 2.7%,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.3%, 신협이 2.2%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

□ (지역별) 경기 27.3%, 서울 21.7%, 인천 6.0%, 부산 5.6%, 경남 5.5%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·경기·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5.0%를 차지

*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주요 현황 참조(붙임2)

나. 반환 현황

□ (반환 실적) 제도 시행이후, ’22.4월말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,649건(33억원)

□ (반환실적 추이)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’21.8월 이후,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4건(3.7억원)으로 증가 추세

□ (반환 현황) ’22.4월말 현재 자진반환*(2,564건) 및 지급명령**(85건)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3.3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***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.0억원을 반환하였음

* (자진반환)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,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
** (지급명령)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,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
*** 우편료, SMS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·송달료 등

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*은 96.0%이며,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임

* 지급률 =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/착오송금액*100

-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.2%이며,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임

-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.7%이며,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임

3) 착오송금 신청 사례로 알아보는 착오송금 예방 팁

󰊱 ‘이체’ 누르기 전,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!

(손은 눈보다 빠르다)

ㅇ 2022년 1월, 취미로 등산을 시작한 A씨는 등산용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. 등산용품 가게에서 계좌이체로 대금 2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, 계산대에 있던 계좌번호를 모바일뱅킹 어플에 입력하였다.

ㅇ 그런데 A씨는 계좌번호 중 하나인 4를 7로 잘못 입력하였고, 어플에서 예금주명을 보여줬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‘이체’를 눌러버리면서 엉뚱한 곳으로 송금되었다.

ㅇ 착오송금을 바로 인지하고 은행에 알렸음에도 수취인 연락불가로 반환받지 못한 A씨는 은행의 안내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,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었다.

󰊲 ‘즐겨찾기계좌’, ‘최근이체’, ‘자동이체’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세요!

(지나간 인연은 지워주자)

ㅇ 2021년 12월, B씨는 집주인에게 월세 100만원을 보내면서 모바일뱅킹 어플의 “즐겨찾기계좌”에 “집주인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.

ㅇ 그러나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계좌이체내역을 조회해본 B씨는 “집주인”으로 등록되어 있는 즐겨찾기계좌가 예전 집주인의 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.

ㅇ 전 집주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은행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해 망연자실하던 중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반환지원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다.

󰊳 음주 후 송금은… 특히 주의하세요!

(술이 술술, 내 돈도 술술)

ㅇ 2022년 3월, C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. 집 앞에 도착하여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하였다.

ㅇ 다음 날 술에서 깬 뒤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본 C씨는 대리비용으로 2.8만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.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.

ㅇ 이에,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,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.

3. 문의 :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(02-758-025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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