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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2.3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
소관부서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등록일 2022/04/18
첨부

1. 제목 : '22.3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

2. 내용 :

1) 이용현황 개요

□ (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)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(이하 ‘예보’)가 도와주는 ‘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’(이하 ‘지원제도’)가 ’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

□ (신청·반환 현황) 제도 시행이후, ’22.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,026건(118억원)의 지원신청을 받아, 2,330건(29억원)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

【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·반환 현황】

2) 세부 이용 현황

가. 신청 현황

□ (신청 현황)제도 시행이후, ’22.3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8,026건(118억원)

【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(누적)】

□ (신청 추이)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’21.8월 이후,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43건(13.7억원)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
【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】

□ (지원대상·비대상 비중 현황)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.8%에 달했으나, ’22.3월말 현재 51.9%로 감소

ㅇ 초기에는 제도 내용(지원대상 등)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여 지원 비대상이 많았으나,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지도 제고 등으로 현재는 51% 수준으로 감소

- 앞으로 일반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

【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·비대상 비중 현황】

ㅇ (비대상사유)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(23.5%),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(20.4%),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(11.1%),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(10.4%)이며, 이들이 비대상(3,907건) 중 65.4%를 차지함

□ (금액별*)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,939건으로 전체의 36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300만원 미만이 총 83.9%를 차지함

* <붙임2>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 참조

나. 반환 현황

□ (반환 실적) 제도 시행이후, ’22.3월말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,330건(29억원)

【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(누적)】

□ (반환실적 추이)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’21.8월 이후,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1건(3.6억원)으로 증가 추세

ㅇ 다만, ’22.2월은 설 연휴등 영업일 감소에 따라 반환실적이 감소했으나, ’22.3월중 반환실적은 364건(4.5억원)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

【착오송금 반환 추이】

□ (반환 현황) ’22.3월말 현재 자진반환*(2,250건) 및 지급명령**(80건)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.1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***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.0억원을 반환하였음

* (자진반환) 착오송금인의 신청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
** (지급명령) 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
*** 우편료, SMS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·송달료 등

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*은 96.0%이며,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임

* 지급률 =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/착오송금액*100

-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.2%이며,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임

-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.7%이며,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임


※ 본 보도자료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배포 예정

<붙 임> (1)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
(2)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

3. 문의 :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(02-758-025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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