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보험료안내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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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의 외화예금 뿐만 아니라, 증권회사의 외화예탁금도 부보대상입니다. 그러므로 보험료 산정시 부보대상평잔에포함시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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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부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자행예금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하므로 부보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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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이자율은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(「한국은행법」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)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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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단예금은 보호대상이므로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 다만,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보금융회사가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부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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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은 보험료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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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순위정기예금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 등 특정인에게만 한정하여 발행하는 정기예금으로 보완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료 산정시에도 제외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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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기여금은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수혜자인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정부분을 분담토록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. 즉,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1차적인 수혜자인 부보금융회사가 2003년부터 2027년까지(단,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) 특별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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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모든 부보금융회사는 특별기여금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신설된 부보금융회사도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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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보금융회사가 영업정지중이더라도 인가취소되기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가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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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보험료 산정시 부보예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. 다만, 국외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지점설립 인가를 받아 우리 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해당 지점의 예금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대상입니다.
- 담당부서
- 기금정책부
- 담당자
- 김채윤
- 이메일
- cykim008@kdic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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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금정책부
- 담당자
- 강희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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